겉바속촉

1. 대리권 - 본인_대리인 사이 관계 - 대리권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 - 법정 대리권 : 법률 규정에 의해 - 임의 대리권 : 수권행위에 의해 - 각자 대리의 원칙 -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의 사유로 대리권 소멸 - 피성년후견인 or 파산자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후견개시심판 or 파산선고 받은 때 대리권 소멸 -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예외) 본인이 허락한 경우 유효, 채무의 이행의 경우 허용 ( 경개 · 대물변제계약 금지 ) => $124는 강행규정 NO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2. 대..

$11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인과관계 :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불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그냥 동기의 착오일뿐..!) - 사기와 담보 책임 경합 ok - 판례) 강박에 의해 무효라는 주장 :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포함 X - 판례) 기명날인의 착오 (서명의 착오) : 제3자 기망행위에 의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 적용 1. 당사자간의 효력 - 상대방의 사기 · 강박 : 표의자 취소 가능 - 제 3자의 사기 · 강박 > 상대방 없으면 : 언제든지 취소 가능 > 상대방 있으면 : 상대방 악의 or 경과실 한하여 취소 가능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2. 제3자의 효력 -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의사표시 취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07조. 비진의 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유효 but 상대방 악의, 경과실이면 무효 - 대리권 남용의 경우 유추적용(대리인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는 경우는 무효) $108조. 통정허위표시 - 조건 1)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조건 2) 표의자가 불일치 알것 - 조건 3) 상대방과 통정(합의) 있을 것 - 언제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 -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조건 1) 중요부분의 착오 : 경제적 불이익 입었는지 여부가 기준 - 조건 2) 표의자 중과실이 없을 것 : 표의자 중과실이라도 상대방 악의면 취소 가능 - 조건 3) 입증책임 - 착오와 사기 경합 가능 - 착..

로그를 찍어서 보는 데 나의 ubuntu의 시간이 범상치 않다.... 과거에서 열심히 작업중인 내 우분투... 지금은 10월 14일...... 우분투는 10월 12일...... 그래서 우분투 시간을 달려서 지금이랑 동기화 시켜볼 예정 구글링을 해보니 NTP를 설치해야되길래 또 NTP를 검색해보니 Network Time Protocol의 약자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함 1. NTP 설치 sudo apt-get install -y ntp 설치가 완료되면 /etc 경로에 ntp.conf 라는 ntp 설정파일 생성 인데 인터넷이 안되고있스므뮤뮤ㅠㅠ 그래서 나의 해결책껏다키기...! 껏다 켰더니 너무나 시간이 잘 맞습니당... 하지만 저 위의 방법이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요건 1 ) 동기의 반사회성 - 요건 2 ) 반사회성 판단 시기 => 법률행위 당시 기준 - 요건 3 ) 사회질서 위반 - 절대적, 확정적 무효 - $746 불법원인 급여 : 이익반환 청구 불가, 추인 불가, $138(전환) 불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48조 - 제 1항 : 생전처분 => 법인이 성립한 때 - 제 2항 : 유언 => 유언자 사망시 - 제 186조 : 법률행위 + 이전등기 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 - 요건2) 직무에 관한 행위 ㄱ.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선의 · 중과실/ 악의 => $35 1항 성립 no) ㄴ. 대표권 남용 : 악의 · 경과실 => 회사의 행위로서 무효 - 요건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권리능력없는 사단 · 재단 - 주무관청 허가 no - 설립등기 no - 총유 - 소송상 당사자 능력 ok - 부동산 등기는 사단명의 - $35 유추적용 가능 - 대표권 제한 : 법인과 비교해서 생각할 것 ㄱ) 효력 요건 : 법인은 정관기재($41), 비법인 사단도 정관기재($41 유추적용) ㄴ) 제3자 대항요..

부재자 재산관리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둔 경우(임의대리인) ㄱ) 원칙 : 국가 관여 no ㄴ) 예외 : 국가 관여 ok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청구로 개임가능) -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ㄱ) 이해관계인(법률상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로 처분 명함 ㄴ) 위임규정 준용 : 관리행위(단독으로 가능), 처분행위(허가필요하며 추인ok / 다만, 허가받은 재산처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 한정) 판) 재산관리인이 무이자부소비대차에서 이자부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법원허가없이 가능 판)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허가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이 매각방법을 임의로 정할수는 있다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

최고권 ($15) - 1개월 이상의 기간 +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는 행사 NO -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는 OK - 추인 간주 (예외, 취소 간주) 철회권, 거절권 - 철회권 : 계약 (상대방 선의 only) - 거절권 : 단독행위 (상대방 선, 악 불문) -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ok - 추인 있을 때까지 행사 ok 제한능력자 속임수 ($17) - 1항 : 제한능력자가 " 나 능력자야!" 라고 하는 속임수 (**단순히 능력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취소권 배제되지 않음 주의) - 2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속임수 를 쓰는 경우 취소권 배제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 손배청구권 - 재산 상속 가능 - 유증 가능 - 대습 상속 가능 - 인지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인지청구권은 갖는 것 아님 주의)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존재X - 선의취득에 지장 없음 주의 :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취득 후 미성년자-상대방 거래 취소되어도 제3자 선의취득 가능 1. 미성년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유동적 무효 - 동의 없으면 : 취소 가능 -> 확정적 무효(소급무효) ; 선의 제3자 대항가능 - 동의 있으면 : 확정적 유효 -> 취소 불가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상대방 입증책임 ) - 예외 : 법정대리인 동의 불필요 ㄱ)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관습법 - 전체 법질서내에서 정당성 + 합리성 - 직권조사사항 - ex)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명의신탁, 종중 - 법원으로서 효력 - 사회의 법적확신 = 사회의 거듭된 관행, 인식에 의하여 법적규범으로 강행, 승인 --> 취득한때로 소급효 사실인 관습 - 사회의 관행 - 법률행위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 - 당사자가 주장 입증 신의칙 - 강행규정 - 위반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판단 가능 - ex) 금반언의 법리,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cf) 실효의 원칙 부정 : 소유권 등, 인지청구권 - cf) 사정변경의 원칙 : 기초되는 사정 변경 + 당사자 귀책사유X+ 사정변경 예측불가(계약유지가 현저히 부당) 인정사망 - 사망추정적 효과 - 사망간주 ..

시작은 flush함수였는데.... flush함수가 도대체 뭔가하고 구글링하다가 I/O랑 Stream을 공부해본당 I/O 는 Input이랑 Output 줄여서 많이들 I/O라고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 운반에 필요한 연결통로인 Stream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한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i와 o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슴슴슴 동시에 수행하고 싶다면 입력stream, 출력 stream 2개가 필요 Stream Byte 형태로 데이터 운반 큐의 FIFO(First in First Out) 구조 데이터 흐름 구조 : Source(시작) - input stream - output stream - Sink(끝) inputStream은 임포트 필수이며 1개의 문자만 가져옴 (int형) 출력할 때 : flus..

정말 제목이랑 똑같음.. 혼돈의 오라클 sqlplus...나도 할래... 도대체 계속 logon denied 연결할 수 없대....계속 없대.... Enter user-name: sysdba Enter password: ERROR: ORA-01017: invalid username/password; logon denied SP2-0157: unable to CONNECT to ORACLE after 3 attempts, exiting SQL*Plus oracle@node-app:~$ conn sys /as sydba Command 'conn' not found, did you mean: command 'cons' from deb cons command 'ronn' from deb ruby-ronn Try..

설치하면 그 다음은 순조롭게 흘러갈줄 알았다 아니다 뭐 테이블을 만들지도 못함;;; 환경변수 꼭 설정해주세오..........🤟 vi .bashrc export ORACLE_HOME=/u01/app/oracle/product/11.2.0/xe export ORACLE_SID=XE export NLS_LANG=`$ORACLE_HOME/bin/nls_lang.sh` export ORACLE_BASE=/u01/app/oracle export LD_LIBRARY_PATH=$ORACLE_HOME/lib:$LD_LIBRARY_PATH export PATH=$ORACLE_HOME/bin:$PATH . .bashrc

Oracle 설치가 이렇게 날 힘들게 할줄 몰랐고... 구버전이면 더 힘들게 할줄은 몰랐다옹 첫번째 시도는 12c... 구글링해서 알려준 곳으로 가서 다운받으면 이름부터 심상치않다.... 어쨌든 exe를 실행하라고 하지만 압축을 풀고 또풀고 다시 풀고 다시 다운받고 다시 풀고.ㅁ알얼;ㅁ아ㅏㅣ러 해도 없었다 포기하고 11g..... 결국 괜찮은 링크를 발견해서 링크를 걸어본다 보자마자 별을 박아두었지롱 https://www.oracle.com/database/technologies/xe-prior-release-downloads.html XE Prior Release Archive Getting Started: Support Oracle Database Express Edition (XE) is a com..

grub rescue 모드에서 아직 탈출 못한 자.... 이걸 보시길.. 2022.08.11 - [IT 일기 (상반기)/에러모음집] - grub rescue> ....가 모야 이게모야 저게모야 👀 grub rescue> ....가 모야 이게모야 저게모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티션 용량 늘리고 tar 풀어놓고 오늘 다시 켜보니까 버츄얼박스가 빡쳐이따..! 태어나서 처음 본다 혼자서 rescue mode로 진입하더니 grub rescue> 라는 프롬 2-juhyun-2.tistory.com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error: file '/boot/grub/i386-pc/normal.mod' not found 이 에러를 만났기 때문 require모듈이 잘못된 위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