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1편. 공인중개사법 3장. 중개업 등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그냥 무조건 해주어야 함 - 대인적 행정처분 - 일신전속성이 있어서 개설등록을 양도나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 - 적법요건에 해당 - 사망, 해산, 폐업, 취소 등의 사유는 등록의 영속성을 차단시킴 중개법인 등록기준 1.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전원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4.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 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5. 중개업무만을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ex. 경매부동산의 입찰대리)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6.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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