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부동산시장 개념 시장 - 완전경쟁시장 & 불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 독점시장 : 생산자(1), 재화나 서비스 공급이 단일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조직 - 과점시장 : 생산자(소수), 공급자가 둘 이상이 소수로 구성된 시장조직 - 독점적 경쟁시장 : 독과점, 차별화된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다소 많은 공급자로 구성된 시장조직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룸 - 균형가격에 해당하는 정상이윤만이 존재 -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배분되는 상태 1.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존재 -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 시장균형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가격순응자, 가격순용자라고 함 2. 재화의 동질성 3. 자원의 완전한 이동가능성 4. 완전한 정보 5.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

수요의 소득 탄력성 - 수요의 소득 탄력성 : 수요자의 소득이 변할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 변화하는 정도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 - 수요의 소득탄력성 = (△수요량/최초의 수요량) % (△소득/최초소득) ㄱ) 소득탄력성(+) > 0 : 소득 증가로 수요 증가 -> 정상재 ㄴ) 소득탄력성(-) 열등재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이 존재하는 것 주의) ㄷ) 소득탄력성 = 0 : 소득이 변하여도 수요량 변화 X -> 중간재 A 부동산 수요 가격탄력성 = 0.9, 소득탄력성 = 0.5 A 부동산 가격 2% 상승, 소득 4% 증가 A 부동산 수요량 전체 변화율 = ? (A부동산은 정상재, 가격탄력성은 절대값) A 부동산 ..

탄력성의 개념 - 탄력성 : 가격이 변할 때(원인)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 정량적 지표 ** 정량적 지표 =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 정성적 지표 =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의 변화 공급의 가격탄력성 -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량/최초의 공급량) % (△가격/최초가격) 공급의 가격탄력성 결정 요인 - 수요의 가격탄력성 : 대체재의 존재 유무, 용도전환의 가능성 여부, 부동산 종류, 세분화 정도, 목적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따라 달라짐 1. 생산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품일수록 : 공급가격탄력성 ▲ 2. 생산량을 늘릴때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할수록 : 공급가격탄력성 ▼ 3. 용도전환이 용이할 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물 반환청구권처럼 행사기간 제한 X -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 가능 - EX1) 매도인 --- 매수인(이전등기 X) --- 제3매수인 : 매도인 -> 매수인에게 행사 불가 - EX2) 토지매도인 --- 토지매수인(건물건축) --- 건물매수인 : 토지매도인 -> 건물매수인에게 행사 불가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 방해 :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 법익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는 그냥 손해 - EX1) 토지소유자 -----..

탄력성의 개념 - 탄력성 : 가격이 변할 때(원인)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 정량적 지표 ** 정량적 지표 =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 정성적 지표 =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의 변화 수요의 가격탄력성 -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최초의 수요량) % (△가격/최초가격) --> 최초값으로 하는 방법 & 중간점을 이용하는 방법 존재 - 수요의 가격탄력성 1 : 탄력적 -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 단위탄력적 1. 수요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 수요 증가 : 균형가격 ▲ 균형거래량 ▲ - 수요 감소 : 균형가격 ▼ 균형거래량 ▼ - 공급 증가 : 균..

균형의 개념 - 균형 : 수요량 = 공급량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균형상태를 벗어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회귀 - 언제나 균형이 성립 - 균형상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태 -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어 전체 만족도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됨 - 현실의 부동산 시장 : 불완정경쟁시장 (수요 공급 조절의 비원활, 효율적 자원배분 실패) 1. 초과공급 발생시 : 가격이 하락하게 됨 2. 초과수요 발생시 : 가격이 상승하게 됨 수요 · 공급의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 - 해당 부동산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 -> 시장 균형 변화 - 새로운 가격과 새로운 거래량이 결정됨 1. 수요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 수요 증가 ..

부동산 공급 개념 - 공급 : 일정기간 동안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 공급량 : 일정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해 생산자가 판매,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 사전적 개념 :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 (실제 판매한 양을 의미 X) - 유효공급 : 누구든지 부동산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 X - 유량(FLOW) : 일정기간 의미, 수익과 비용에 관계된 지표들(소득, 급여, 수입, 이자비용,....) - 저량(STOCK) : 일정시점 의미, 현재, 저장된, 고여있는,,, 저량지표=부동산가격, 순자산가치, 인구, 자산..... - 주택유량의 공급량 : 일정기간에 공급하고자하는 주택의 양 ex) 신규주택의 공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필요하므로 유량개념 - 주택저량의 ..

부동산 수요 개념 - 수요 :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 수요량 : 일정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 사전적 개념 : 수요는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된 양 (실제 구입한 양을 의미 X) - 유효수요 : 구매의사 + 실질적인 구매력(지불능력)을 가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것 - 유량(FLOW) : 일정기간 의미, 수익과 비용에 관계된 지표들(소득, 급여, 수입, 이자비용,....) - 저량(STOCK) : 일정시점 의미, 현재, 저장된, 고여있는,,, 저량지표=부동산가격, 순자산가치, 인구, 자산..... - 수요함수 :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량)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 - 연장, 배제, 가중 하는 특약은 무효 (채권자 유리하면 무효) - 단축,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 (채무자 유리하면 유효) - 권리자의 권리행사 or 의무자의 의무승인=관념의 통지, 의사표시 - 중단사유 종료시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 - 중단사유 : 청, 압, 승 청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중단사유 아님 주의, 대신 6月내에 재파압, 임화) 압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 - 승인 - 판례) 채권자 -> 제3채무자 압류 한 경우 : 피대위권리_최고 효력일뿐// 피보전채권_소멸시효 중단 - 정지사유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