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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총론. 부동산 개념 본문
부동산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 세가지 측면으로 이해
-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 경, 기)
- 부동산학 = 종합응용과학
- 복합부동산 =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의 부동산
1. 법률적(제도적)개념의 부동산
ㄱ)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토지 : 1필의 토지, 1필지마다 지번붙여 토지등기부에 기재
- 정착물 : 토지에 부착 +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도 존재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가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 아님
ㄴ)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같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 의미
-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줌
- 공장재단 : 보존등기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2.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ㄱ) 자산
ㄴ) 자본
ㄷ) 생산요소(생산재)
-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 떄문에 이동이 불가능 = 수동적 생산요소
- 토지의 사용대가는 지대
ㄹ) 소비재
- 욕구(효용, 편익)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
- 효용 = 유용성 =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ㅁ) 상품
- 공급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함
3.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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