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토지정책 수단

 

 

토지정책 수단

 

1. 직접적 개입방법 (개발, 투자...)

 -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

 -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ex) 토지수용, 택지공영개발, 토지은행(비축)제도, 공공투자사업, 도시재개발....

 

 

2. 간접적 개입방법 (지원, 보조...)

 - 시장기구 틀은 유지하면서 시장기능을 제고하여 소기의 효과 노림

 - ex) 조세감면정책, 행정상 금융상 지원정책, 보조금 지급, 토지의 공시지가제도....

 

 

3. 토지이용규제 ( 지정, 부과... )

 - 토지이용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

 - 법적, 사회적 조치로 구속 및 제한하는 개입방법

 - ex) 용도지역지구 지정, 건축규제, 각종 인허가 제도,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개발권양도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