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임대료보조정책

 

 

 

임대료보조정책

 

<개념>

 - 간접정책

 - 임대사업자의 심리 자극 -> 사적 임대주택 공급증가를 유도

 - 임대료규제정책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효과 大

 - 수요측면 :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

 - 공급측면 :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1. 수요자보조금 정책

 : 임대주택수요자에게 보조금 지급 → 임대주택 소비 증가 →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 보장

 

ㄱ) 단기효과

 - 임차인의 효용 증가

 - 임차인의 실질소득 향상 효과

 - 명목소득은 동일해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  →  구매력 향상

 - 임대료 단기적으로 상승

 

ㄴ) 장기효과

 - 단기에 발생한 초과이윤  →  신규공급자가 시장 진입하게 하는 요인

 - 임대주택 공급 증가

 - 임대료 원래 수준으로 하락

 

 

 

2. 생산자보조금 정책

 :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or 장리저금리의 건설자금 지원 → 임대업자의 생산비절감효과 → 임대주택공급 증가

 

 - 단점 : 수요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