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임대료규제정책

 

 

임대료규제정책

 

<개념>

- 최고가격제, 임대료상한제

-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가격 설정

-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은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통제정책

<효과>

상한선 1 > 시장가격보다 높게 규제한 경우 => 아무런 변화 발생하지 않음

상한선 2 >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한 경우 => 여러가지 현상 발생

 

현상 1 : 임대주택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하락 효과

 - 임대주택수요량 증가, 임대주택공급량 감소

 - 임대주택 초과수요현상 발생 : Q1-Q2

 -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도 증가하지 않음

 

현상 2 : 임대주택 수익성 악화로 공급 감소

 - 투자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감소(단기: 비탄력, 장기 : 탄력)

 - 임대업자의 임대주택 관리 소홀 -> 임차인 주거환경 악화

 

현상 3 : 공급 감소함에 따라 주택난 심화

 - 기존임차인 => 주거이동 기피

 - 신규임차인 => 규제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 지불

 - 규제임대료와는 다른 음성적 지불임대료 발생 = 임대료의 이중가격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