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바속촉

1편. 공인중개사법 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1. 이미 자격 취득한 사람 2. 부정행위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시험 시행권자 원칙 : 시,도지사 - 시험 시행권자 예외 : 국장 - 시험 시행 원칙 :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 (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 ) -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항상 합격자로 결정 (절대평가) - 2차 시험 : 1차와 같지만 예외가 존재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소 선발인원, 최소 선발비율....

1편. 공인중개사법 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 민법 개인 : 행정처분), 사법(개인 - 개인)이 혼합된 중간법 - 선관주의의무 -> 비명문 -> 판례상 의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 - 개업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