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K-뉴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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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뉴딜 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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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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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디지털 뉴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
그린 뉴딜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안정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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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으로의 추진이 이뤄진다.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이 추진된다. 

비대면 사업 육성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안전·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 3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2.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이 3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3.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사회안전망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 9000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사람투자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한다.

 

[추진될 내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10대 대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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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융합 과제				그린 뉴딜
1. 데이터 댐	2. AI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단	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 에너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판 뉴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