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법과 컴플라이언스

 

 

 

 

 

법

 

 

 

1. 법의 구조

 

• 법률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 시행령 : 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하위 규정
• 시행규칙 : 각 행정부서별로 시행령에 대해 제정하는 상세 규칙
• 기준, 지침, 고시 등 : 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2. 법의 제정

 

• 전부개정 : 기존 법률 조문의 2/3 이상이 개정 -->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
• 일부개정 : 기존 법률 조문의 2/3 미만 일부 개정
• 타법개정 :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 개정

 

 

 

 

 

 

 

 

 

 

컴플라이언스

 

 

개념

 

• 외부 규제나 표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준수 여부 확인
• 발견된 문제를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기업이 비즈니스 연속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 자율적으로 다양한 규제들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