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

 

<개념>

 - 직접정책

 - 정부 등 공적주체가 재원 투입

 - 사적 임대주택시장보다 낮은 임대료 책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

 - 공적주체가 지원을 받아 건설 or 기존주택 매입하여 임대 (임대주택정책)

 - ex) 행복주택공급

 

 

<효과>

 - 사적 임대주택시장(민간이 공급)과 공공임대주택시장(정부가 공급) 이원화 -> 부분시장으로 구분

 - 임대료는 이중가격으로 형성됨

 

1. 단기효과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사적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 임차인 보호효과 발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적 임차인은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 사적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 → 사적시장의 임대료 하락

 

2. 장기효과

-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적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하락 →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 사적 시장의 임대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