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

 

<경제적 개념과 필요성>

 - 부의 외부효과 차단 또는 제거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특정지역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집적이익의 증대 효과

   (집적이익 = 특정활동이나 산업이 한곳에 모이면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비용절감효과 발생)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세대간의 형평성 유지

 - 공공복리 증진

 - 공공토지서비스의 공급수단으로 활용 => 공공용지 확보수단

 -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유도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1.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손실문제

 - 개발이 가능한 지역(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규제가 심하여 제한된 지역(규제지역)의 재산상 불평등 문제 발생 및 심화

 

2. 지역특성 고려하지 못한 과잉지정

3. 적시 적용 및 대처 곤란

4. 바람직한 토지 이용 저해

5. 경직적인 토지이용 문제